화이트리스트 제외란?수출규제

화이리스트 제외란? 수출규제

오늘 오전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것을 결정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환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의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햇습니다.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인가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인가 화이트리스트의 뜻은: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 이는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규제고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27개국,한국은 아시아 유일의 백색국가 였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우리나라는 일본 기업들은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건건이 일본정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수출을해 수익을 보는 나라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다니 황당하네요.

서울 강남구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조치로 일장기를 모두 내린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가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압구정도 로데오거리 일대에 게시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전부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철거시점은 오후 2시였으니 지금시간이면 모두 철거를 했겠네요.

테헤란로와 영동대로는 서울의 중심으로 지난해 '태극기 특화거리'로 운영됐으나, 지난해부터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의 '글로벌 도시,강남' 의 이미지 조성을 위해 태극기와 함께 만국기를 게양해 왔습니다.

강남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무역질서를 파탄시키는 경제 침략선언이며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 강남은 일본이 이성을 되찾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항의표시로 일장기를 떼어낸 자리를 비워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경제성장률이 낮아질것입니다. 한국은 기축국이 아니라,국가의 건재함을을 표시할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달러 대비 상대적 가치인 환율입니다.

환율상승으로 수출 환차익을 얻는 것도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조작을 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이익이지만,한국정도의 국가는 환율의 상승은 곧 자본의 이탈을 불러 옵니다.

현제 국내에 들어와있는 자본이 이탈을 불러 올수도 있을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국내 경기진작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한시점에서,현재는 미국 금리인하 결정으로 인해 한국 금리인하에 여력이 생겨있는상태,하반기에 금리인하를 한차례 더해야 한다고 하는데,이렇게되면 금리인하는 환율상승(원화약세)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맞물려 한순간에 위기상황으로 내몰릴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화이트리스 제외로 인한 국내경제가 흔들릴수도 있습니다.

주용 수출품 생산이 힘들어 경제가 날이갈수록 안좋아 질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떡해 진행될지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부분이네요.